배필의 외도, 가정폭력, 고부갈등 등으로 인해 갈등이 생겼고 사이가 회복될 수 없는 부부의 경우라면 가정을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혼은 협의 절혼이나 조정, 재판이 열리는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헤어지기 위해서는 절혼 사유가 꼭 필요한데요. 대한민국은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유책 사유를 가진 배필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의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남이혼전문변호사가 언급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 이를 입증함으로써 혼인 관계를 해소한다거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 대한 분노로 인해 무턱대고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남 이혼 변호사가 거듭 경고를 했는데요. 흥신소를 이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된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음은 물론이고 추후 위자료는커녕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무리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부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게는 여전히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나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입증과 상간자가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정황이 확보되었다면 충분히 그 둘에게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고 강남이혼전문변호사가 조언해주었습니다.
심증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입증자료 없이는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 없다고 하는데요. 갈등이 생겼다면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증거는 두사람의 대화 메시지, 통화녹음, 사진이나 영상, CCTV 등 다양한 것이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상간자의 가정이나 직장에 찾아가거나 그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및 협박 등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도리어 형사 사건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삼가해야 되는 행위라고 강남이혼전문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만일 어린 자녀에게 배필이 필요한 경우라 혼인 해소까지 강행하고 싶지 않다면, 상간자에 한해서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혼을 진행하지 않고 해당 소송만 진행하게 된다면 인지해두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들의 외도가 혼인 파탄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자료의 액수는 줄어들 수도 있다고 강남이혼전문변호사가 첨언했습니다. 외도를 용서하고 넘어간다면 다시는 그 사건으로 재판을 준비하거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갈등이 빚어졌지만 유책 사유를 용서하고 넘어가는 일조차도 미래 및 위자료와 연관된 만큼 법조인과 상의부터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절혼 대처 방안을 위해 강남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은 김 씨의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그가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정성껏 내조해주었다고 합니다. 둘은 맞벌이였고 돈 관리를 각자 했지만 이사를 가기 위해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신랑은 김 씨와 함께 모은 재산을 개인 사업자금으로 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때도 의뢰인은 신랑을 믿었다고 하는데요.
대출까지 껴서 무리하게 벌린 사업이었지만 남편이 보람차하는 모습을 보고 더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긴 연애 끝에 한 결혼이었으므로 배필에 대해 본인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라 자부해왔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곧장 강남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 갈등이 빚어진 사정을 토로하며 가정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법률 대리인은 아직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서 청구 이전에 조금 더 구색을 갖추자고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조언에 따라 차량의 CCTV 영상과 배필의 휴대폰 속 메시지, 아르바이트생과 찍은 사진 등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증거를 수집한 뒤에야 절혼 소송을 본격적으로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자산과 현금을 보유한 의뢰인과 다르게 배필에게는 채무만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대로 이혼을 강행했다가는 남편이 생성한 채무를 함께 떠안을 위기에 놓여 강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했습니다. 부부의 가정 내 상황을 꼼꼼히 따져본 후, 통상적인 이혼을 진행한다면 재산분할을 거쳐 빚이 어느 정도 의뢰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상황임을 설명했는데요. 채무는 신랑이 사적으로 생성한 빚이며 의뢰인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까지 빼내어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한 점과 혼인 파탄의 원인 또한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남편 역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혼자 잘살려고 빚을 진 것이 아닌 집안을 위해 일을 하다 생긴 빚이므로, 부부인 아내도 어느 정도 떠안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강남이혼전문변호사는 사업을 할 당시 원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독으로 빚을 지고 부부 공동 재산을 사업에 투자한 점을 입증 자료로 입증해내었다고 하는데요.
탄탄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대응한 결과 재판부는 재산분할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부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한 것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는데요. 갈등이 깊어졌다고 하더라도 빚은 어디까지나 남편의 독단적 행위에 대한 개인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아내는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 그 책임을 함께 나누어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남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알 수 있었던 사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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